미국이 군용으로 사용하던 GPS를 민간에 개방한 이유

1983년 8월 31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존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007편 여객기가 일본 홋카이도 근방 소련 상공을 비행하던 중 소련 공군 소속의 '수호이-15'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새벽 3시 25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16개국 269명에 달하는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였다.

당시 대한항공의 KAL 007편은 지정된 규정 항로를 660km나 크게 벗어나 소련 영공을 비행하던 상태였고, 이에 소련은 민항기로 위장한 미군 정찰기로 오인하여 수호이-51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유도 착륙을 지시하고 불응시 격추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격한 수호이-15 조종사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경고등과 통상탄(야광탄 포함)의 4차례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KAL 007기가 급격히 고도를 높이자 도망가는것으로 간주,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KAL 007편을 격추 시켰다.

1993년 6월 14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사고원인을 "KAL기는 조종사 과실로 항로를 크게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함으로써 원인을 제공했고, 소련 전투기는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채 성급히 격추했다."라는 최종 결론을 지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부르며 미-소 간의 관계가 최악에 달해있던 상황이었고, 수도 없이 소련 국방의 가장 민감한 지역인 '캄차카반도(KAL 007이 격추된 지점)'를 침범하는 미 정찰기의 출몰에 소련 군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 있었다.

실제 KAL 007기가 캄차카반도 상공으로 들어설 당시에도 미공군의 RC-135 정찰기가 007기와 평행으로 날다가 귀환한 뒤였다.

＊RC-135 정찰기

KAL 007편의 블랙박스는 이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국인 프랑스로 전달되었고, 프랑스의 대표적 신문인 르몽드는 창간 60주년 특집으로 보도한 '1983년, 소련에 의해 격추된 한국 보잉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밀한 검토 결과 KAL 007편이 5시간 동안 600km이상 크게 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의 '캄차가반도'를 미국의 첩보 비행기 RC-135와 동시에 같은 구역을 날고 있었으며 미국 정찰기로 오인한 소련 공군에의해 격추된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 사고를 계기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래 군용으로만 사용하던 GPS를 민간용으로 쓸 수 있게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리게되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국제 민간 항공 협정을 개정해 영공을 침범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